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무부와 같은 의견"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무부와 같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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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은 현재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법안 추진 내용과 같은 의견이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며 "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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