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상중계] '치매 국가책임제' 길을 찾다
[토론회 지상중계] '치매 국가책임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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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치매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권미혁 의원실)

"R&D 투자 확대부터 센터 기능개선까지"백화제방식 의견 개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효율적인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치매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치매 치료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대안의 제시에서부터, 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까지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윤종철 경기도립 용인노인전문병원장 박사는 "치매에 대한 지원은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치료를 위한 지침 마련, 종사자 전문교육의 체계화, 내실화, 지역사회 치매관리 체계 구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방문요양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보호사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지역치매센터 확충 시 치매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예방사업의 확대와 치매치료를 위한 R&D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다 장기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김춘길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내에 치매정책은 노인정책과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치매정책과나 치매정책추진 태스크포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지향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예방센터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박사는 치매환자가 적절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기능 강화와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은 "현재 47개소인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205개로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치매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양성이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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