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상위 10%, 이자·배당소득 90% 이상 싹쓸이"
[2016 국감] "상위 10%, 이자·배당소득 90% 이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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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근로소득 75%보다 비중 커…세목 적적성 재검토 해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본소득의 편중 현상은 근로소득보다 더 심한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천98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천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은 연평균 1조6천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천168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편중현상은 근로소득보다 더 심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천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천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천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천843억원 중 83.1%(6조2천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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