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공제약사 설립해야 하나?…찬반 논란 '재점화'
[초점] 공공제약사 설립해야 하나?…찬반 논란 '재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안정적 공급'한목소리·방법은 이견이르면 다음달 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공공제약사 설립을 놓고 정치권·정부부처·제약업계,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르면 다음 달 공공제약사 설립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각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협회와 시민단체, 일부 학계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개입해 반드시 필요한 약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의약품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했던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등을 만들거나, 민간제약사가 돈이 안 돼 생산을 꺼리는 퇴장방지 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도 포함된다.

이와관련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과 시민사회단체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와 식약처, 제약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찬성 측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자급자족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만들기 꺼려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을 공공제약사가 만들고 공급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약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소관이 혼재돼 있는 것도 공공제약사가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 등 반대 측은 현재 국내 백신 국산화 비율이, 60%에 달하는 일본보다 턱없이 부족한 39%에 불과하지만 이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다시말해 공급 중단 사태의 원인이 '제약 선진국과 국내 제약사간의 기술적 격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희귀약 등 공급 불안은 국내 제약사의 생산기피 때문이 아니라 원료 확보나 기술력의 부재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실은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결핵백신(BCG)의 개발 비용으로 2008년 녹십자에 87억원을 투자했다"며 "14년부터 16년까지 각각 4억5000억, 5억5000억, 9억5000억을 지원했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은 시장경제 논리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우선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며 "민간이 공급을 하지 못하면 국가라도 공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소관이 혼재돼 있는 약품 관리체계를 공공제약사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양 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찬성 측과는 달리 반대 측은 지난 3월 출범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를 통해 아직 국내에서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정하고, 식약처 산하에 있는 희귀의약품센터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해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된다는 것. 이와관련 해당 내용은 전 식약처장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제약사 설립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허가 및 규제기관인 식약처보다 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 산하 희귀의약품센터가 해당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제약 선진국이 아니어서 참고 사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공청회 전 의원 현안 질의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공공제약사 설립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