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경유차 마녀 사냥식 몰이 경계한다
[전문가기고] 경유차 마녀 사냥식 몰이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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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이다. 예전에는 황사주의보 등에만 신경을 써서 희뿌연 하늘을 연상하는 경우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로 온 국민이 노이로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세먼지 주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원인물질 중의 하나인 질소산화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모두 경유차로 향하고 있다.

경유버스는 물론이고 트럭과 일반 승용디젤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경유차이다. 유럽은 경유차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는 경유값을 인상해야 국민들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아예 경유차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라도 나오면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필자는 최근 더욱 경유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경유차가 그렇게 나쁜가?

경유차는 연비와 출력이 타 차종에 비하여 높고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배출한다. 장점이 많은 만큼 활용도도 높다는 뜻이다. 특히 트럭이나 건설기계 등 출력이 높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인 차량이다.

특히 우리의 산업발전에 토대가 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문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가이다. 물론 경유차가 중요한 배출요원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후화된 경유차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휘발유차 등도 배출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경유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날라 오는 경우, 도로와 타이어 및 브레이크 등 도로 바닥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대도시별로 미세먼지 원인이 다른 만큼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 처방전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경유차를 주범으로 몰아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유차 화두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지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통령의 대안 마련, 그리고 대부분의 경유차가 실제 주행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몰리면서 경유차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유차가 늘고 있고 향후 고민거리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당장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용디젤차가 고연비와 저렴한 연료값으로 차량 유지비가 가장 저렴하여 효율적이라는 실질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입하여 늘어난다는 것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철저한 경제성 논리가 작용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구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대안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며,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정책 하나 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논리는 너무 앞서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마녀 사냥식의 몰아가기 보다는 길게 보고 크게 보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장단점을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하고 친환경차의 범주에 있던 경유차가 지금은 가장 나쁜 오염원 투성이의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유차를 보면서 엊그제 구입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납득시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득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향후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 가스를 약 37% 감축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가장 적절한 대상은 자동차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경유차를 그 때는 어떻게 볼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신뢰성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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