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부채 폭탄 우려와 중국경제의 앞날
[홍승희 칼럼] 부채 폭탄 우려와 중국경제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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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부채 폭탄 우려가 안팎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착륙을 장담하며 자신감을 보여오던 중국이 지도부에서부터 그 심각성을 인정할 정도로 일이 커진 모양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권위있는 인사’의 익명 인터뷰 형식으로 게재된 이 기사는 지난 9일자 1면과 2면에 걸쳐 실림으로써 개인 인터뷰이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의 조심스러운 시각이 실린 기사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중적 충격을 완화시키며 현실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 인터뷰이는 “미약한 수요와 공급과잉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어서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중국 경제성장률은 향후 몇 년간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인사는 “부채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공중에서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며 “과도한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경제의 모순이 1분기에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또한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진단이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리커창 총리를 겨냥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시각이 그렇다.

리 총리가 올 들어 은행권 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해왔으나 이에 따른 위험성은 커지면서도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대비 -1.8%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5년만에 최저치인 6.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 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대목이다.

어떻든 중국 지도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어떻든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화할 것이라는 신호로 볼 만하다. 따라서 1분기 중에 보였던 과도한 경기부양이 자제되고 경제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현실적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정책방향을 선회하든 말든 결정을 머뭇거리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전망이어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당장 위안화의 향배를 두고도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섣부르게 위안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기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문제가 걸려있어 마땅치는 않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이런 중국의 고민을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이며 강대국이다 보니 그 혼란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성장통이라는 진단 또한 옳다. 그동안 급격한 성장을 계속해온 중국 경제가 이제 하나의 고비에 접어들었고 마땅히 미래 전략에 수정을 가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니까.

문제는 그 성장통이 중국 경제를 전면적으로 붕괴시키지는 않는다 해도 안팎으로 초래할 위험들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중국 내부에서는 개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중적 기대치가 높아져 있고 바깥세상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이 줄어들 경우 위태롭게 억눌러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다민족 국가 중국의 민족분쟁도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의 하나인지, 혹은 한민족 문제의 미래 지형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중국 정부는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등에 3년간 총 232조원을 투자하는 대대적인 동북3성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감숙성에서 코란을 암송하는 무슬림 유치원생의 동영상을 계기로 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 금지를 내세우며 새로운 형태의 탄압에 나섰다.

이런 중국의 몸살은 중국경제 의존도를 높여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 또한 클 수밖에 없다. IMF는 그간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아시아국가의 성장률은 0.15~0.3% 낮아졌다는 자료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우리는 왜 경제고 외교고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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