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금융소비자원 필요"
"소비자 위한 금융소비자원 필요"
  •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 recredit@hanmail.net
  • 승인 2012.03.0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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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금융상품을 산 소비자는 다른 여타의 상품 판매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판매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내해야 한다. 설령 금융상품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며, 증명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악의 경우, 금융사의 비리와 불법으로 인한 문제까지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내부, 나아가 금융사회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현재의 금융이다.

이런 이상한 일이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 정책을 만들고 감독하며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무능함, 그리고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사는 키코(KIKO)로 대표되는 불완전 상품과 저축은행, 카드론보이스피싱 사태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약탈했다. 건실한 기업가는 한순간에 환투기꾼으로 전락했고 숙달된 노동자 수십만명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또한 금융당국이 공인한 저축은행 88클럽은 노인들이 평생을 모은 예금을 하루아침에 날렸다. 심지어 근저당 설정 비용 전가, 은행, 증권사의 펀드이자 편취,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생명보험회사 이율 담합, 농협 등의 대출이자 부당 적용 등의 비도적이며 불법적인 금융사의 탐욕이 드러났지만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책임있는 대책은 커녕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

지난주와 이번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금융투자협회, 금융보안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의 임원 자리를 전현직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보, 국장, 실장들이 낙하산으로 줄줄이 임명됐다.

당연히 금융당국이 보호하고 챙겨야할 대상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일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공개적으로 다툴만큼 밥그릇 늘리기에 열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이 늘어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반대한 사례를 본다면 금융당국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소비자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당국은 오로지 금융사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을 바꾸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정책 참여와 논의를 해 금융당국을 감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금융소비자원이 꼭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금융 규제와 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관료처벌, 피해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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